‘마약류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투약혐의 적발, 법의 심판을 받다

작성일 : 2019-06-26 07:37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홍정원)마약류 사범J(49)에 대해 보호관찰기간 중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인지해 긴밀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파트너십을 구축 중인 서울송파경찰서에 201811월경 수사 의뢰를 했고, 혐의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뚜렷하게 드러난 J씨는 20195월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J씨는 20187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징역 1, 집행유예 2, 보호관찰 2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J씨가 판결처분 확정 후 5개월 정도 지나지 않은 시기(가장 범죄유혹에 취약)에 투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J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간이시약 검사결과에서 양성이 나온 것에 대해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진 소변시료를 통한 정밀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홍정원 소장은 마약류 사범들은 특히 재범우려가 높고, 최근 버닝 썬사건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보호관찰을 통해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현재 관내 마약류 사범 70(, )을 관리하며,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고 특히 선제적·예방적 제재 조치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범죄 예방에도 크게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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