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무연 의원 구정질문= 공단 경영평가 다시 참여할 것인가?

작성일 : 2019-07-05 10:10


 

지난 618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신무연 의원(상일동·명일2)= 고덕동 297-1번지 요양병원허가를 집단민원의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구청장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구청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자문을 받고 취소를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도시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에 가 등급을 받아 약 5억 원 예산이 지출됐다. 올해도 공단이 경영평가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한 것처럼 참여를 고려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란다.

 

강일동 교통회관건립 건은 교통문화복지센터로 변경해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설명회도 없이 진행하다가 취소됐다. 주민과 개인택시 운전자들 갈등만 키웠던 교통회관 건립을 계속 진행할 건지?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는 2010년도에 4억 원을 들여 강동구 고덕동 이마트 앞에 세웠고 3년 동안 5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편성돼 지출됐다. 큰 금액이 지출될 가치성이 있는지? 지역 내 50개 정도 자전거 수리 판매 소상공인들 수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고 사회에 다시 환원시켜줄 용의가 있는가?

 

음식물 처리 기업 나엔은 문제가 많다 생각하며, 내년 6월 계약이 마감되면 재계약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나엔이 음폐수를 무단 방류해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다시 경찰서에 고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업체와 다시 재계약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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