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촘촘한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 막는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마무리…6,983가구 현행화

작성일 : 2019-07-24 11:00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수급 급여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민선 71년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전체 54,256가구 중 소득·재산에 대한 공적자료가 변경된 12,577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라 6,983가구에 대한 현행화가 이뤄졌다. 자격 중지 1,446가구, 급여 증가 1,324가구, 급여 감소 4,121가구, 보장변경신청 등 기타 92가구다. 이들 가구 중 대상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일용 근로소득 미신고 등 부정·부적정 소득신고자 487가구에 대해 34천만 원 반환·상계 등 환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수급자격을 제때 중지하면서 월 32천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졌다.

 

한편, 자격 중지자, 급여 감소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권리 구제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심한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거나 초고령자인데 부양의무자로부터 제대로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441가구(759)가 계속 사회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생활보장 심의, 특례 적용, 지원 가능한 다른 보장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다.

 

얼마 전에는 사망한 남편 빌라에 살며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하던 박 씨(53)가 올해 빌라의 재산가액이 증가하면서 수급자격이 중단될 뻔했다가 지방생활보장 심의를 통해 구제됐다. 단순 재산가액 증가에 따른 결과로 수급이 중지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박 씨 생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적자료상 수급자격이 중지되어야 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등이 가정방문, 생활실태 상담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구제에 나섰다.

 

이 외에도 부정 수급 사전 방지를 목표로, 수급자가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따뜻하면서도 충실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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