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기물 관리정책 부실, 총체적 점검 필요

송명화 시의원, 수도권 대체매립지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작성일 : 2019-11-09 11:15

 

자원순환도시 서울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은 지난 4()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허술한 폐기물 관리·감독을 지적, 정확한 현황파악 후 폐기물량을 줄이는 방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은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310,487(23.1%), 사업장폐기물 446,319(33.2%), 건설폐기물 589,344(43.8%)으로 수도권매립지 전체 반입량 중 42%를 차지한다.

 

폐기물 관리는 발생을 줄이는 것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생활폐기물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분석에 따른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는 대부분 서울시 산하사업장의 폐기물로서 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재 등인데 재활용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 역시 저감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송 의원은 서울시에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 억제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23월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개로 201412월에 마련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에 일부 포함되어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계획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

 

송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시책을 수립하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또한 기초조사 조차 제대로 안 되어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이 요청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자치구별 재활용품 시설별 반입량, 재활용품 생산량 및 잔재물 발생량, 재활용 선별 시설별 판매실적, 재활용 예산집행내역등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 다수가 자치구에 자료를 요청했으며 수합 후 제출예정이라고 돼 있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통계에 따른 재활용활성화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정확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행계획을 서둘러 수립해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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