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장애인 보조금 시설 인권 유린 실태 심각

빈번한 장애인 폭행사건에도 불구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거의 없어

작성일 : 2019-11-13 14:00


 

이정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1111()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인권침해, 재산권 침해, 후원금 유용, 대면진료 없는 약물처방 등 반복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서울시 차원의 표준 운영규정 마련과 시행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장애인요양원에서는 종사자에 의해 거주인 폭행이 관행적으로 발생했지만, 6년 동안 자체 징계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습관적인 다수 폭행으로 경찰에 고발되어진 종사자를 해고시점까지의 2여년 동안 피해자와 완전 분리하는 철저한 후속조치도 없이 방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골절 등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은 물론 정확한 기록조차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주인 38명이 집단 설사 증세로 이 중 25명이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2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기간 중임에도 원장을 포함 팀장, 간호사 등 10명이 대마도 여행을 한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했으며, 거주인의 개인동의 없는 청약주택저축 일괄가입,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부적절한 사용 등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은 시설뿐 아니라 이를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태만한 행정도 크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공무원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서울시 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과 시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비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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