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의원, 서울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파행 지적

“정책홍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해야”

작성일 : 2019-11-13 14:11


 

12()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적정임금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2017413공사계약특수조건중 일부를 개정했고, 적정임금 사업 매뉴얼을 만들어 건설노동자에게 포괄임금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시의 발표와 달리 공사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발주한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포괄임금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1029일 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일이 발생한 것.

 

홍 의원은 적정임금제 시행 발표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 정책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만 할 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주휴수당 등 제수당 등은 건설사가 선지급하고 사후에 발주처와 정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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