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첫 인사청문회 실시

‘산하기관장 채용 공정성 확보’

작성일 : 2019-11-21 11:33


 

강동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일부 광역자치 단체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에 있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드문 일로, 강동구의회는 21일 강동구의회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이승일 행정복지부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발판이 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제25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동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 임명 전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정신,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또한, 올해 초에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전체 강동구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12일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그동안 기초의회에서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 숫자가 다소 적어 청문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관악구의회에 이어 강동구의회가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구 산하기관장을 투명한 검증 절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타 기초의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체장이 직접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의 인사채용 특혜나 운영 비리 등으로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강동구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을 살펴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전문성과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들로, 그간 인근 자치구 등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과 보은인사 의혹이 매번 불거져 왔었다, “이번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강동구에서 만큼은 향후 산하기관장 임명 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는 우리 강동구민의 알 권리 신장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동구의회는 이번 달 21일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같은 달 25일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해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예정자에 대한 확실하고도 엄격한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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