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세금폭탄 막았다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 적극 대응

작성일 : 2020-01-28 20:35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개정 입법예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내 소재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으로 그동안 지특법 제15조의 2항에 의거 재산세를 100% 감면 적용을 받아 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31일자로 감면 규정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을 3년 연장하되 법률에 의한 감면을 50%로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나머지 50%에 대한 감면 또는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57억 원을 포함해 연간 255억 원 이상의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송파구 입장에서는 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일반 조정교부금 차감요인이 돼 사실상 실익이 없고 공사도 막대한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 및 소비자 가격의 인상 초래, 입주 상인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어민의 소득 감소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행안부에 공사에 대한 지특법상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구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전국의 농어업인과 입주 상인 보호 및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송파구는 지방세 관련 법령개정시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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