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365일 복지대상자 적정보장에 총력

‘2020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 수립·시행

작성일 : 2020-02-24 09:43


 

강동구(구청장 이정훈)‘2020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대상자 자격과 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에 나선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최신 변동사항을 확인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 총 45,840가구 59,504명에 대해 월별, 반기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80종 소득, 재산 최신자료를 연계해 조사한다.

 

또한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일용근로소득자나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조건불이행자는 소득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2회 실시해 복지대상자 관리를 빈틈없이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전까지 이를 반영해 적정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며, 부적정 수급자 발견 시에는 자격을 중지하고 과지급된 보장급여는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다.

 

반면 자격 중지자, 급여감소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서울형 복지 등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를 연계하거나 이웃돕기 성금, 후원물품 지원 등 기타 지원 방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 방문 모니터링단 및 동 복지플래너의 가정 방문조사, 생활실태 상담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복지급여대상자가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을 시 자진해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조사 결과는 세부적으로 분석해 강동구 복지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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