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분담 선거 제안

정당선거사무소·후원회사무소를 전대 계약하는 형태

작성일 : 2020-03-02 10:36

 

228()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이번 4.15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전대계약을 통해 임대료 고통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 전대 계약이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자는 후원회사무소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후원회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는 건물 공실에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와 달리 두 사무소는 그리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최 의원은 이런 부분을 포착했다. 정당선거사무소나 후원회사무소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장에 전대 계약을 해 임대료를 분담하자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문제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후원회사무소에 대한 장소적 제한은 없다. 따라서 식당이나 커피숍에 후원회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당선거사무소 역시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를 제외한 영업장소라면 설치가 가능하다.

 

최 의원은 이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당이 이 제안을 채택한다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우리당은 물론 이번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하는 제안이라며 이 제안이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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