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법 본회의 통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법안 총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0-03-07 15: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의 법률안이 대안형태로 35일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아동복지법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소자,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201511,715건에서 2018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해 조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적잖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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