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보호, 보유세강화로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작성일 : 2020-03-07 15:32
3월 4일 오전 10시 21대 총선 서울 송파(을)정의당 안숙현 후보는 국회정론관의 기자회견에서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거·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이른다 ‘핀셋대책’, ‘찔끔 대책’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정의당이 끝내겠다.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교체해서 주거 안심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국민의 44%가 여전히 무주택 세입자인 지금의 현실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3주택 이상 다가구 주책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2%∼6%까지 중과세해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투기심리 자체를 뿌리 뽑겠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준 세제 감면 특혜를 없애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고위공직자가 투기 이익을 누릴 기회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현재 평균 거주기간이 3, 4년에 불과한 무주택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고 집값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 학기제에 맞춰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 수준을 넘지 않는 전월세상한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들이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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