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을 정의당 안숙현 예비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발표

“세입자보호, 보유세강화로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작성일 : 2020-03-07 15:32

 

34일 오전 1021대 총선 서울 송파()정의당 안숙현 후보는 국회정론관의 기자회견에서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거·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이른다 핀셋대책’, ‘찔끔 대책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정의당이 끝내겠다.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교체해서 주거 안심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국민의 44%가 여전히 무주택 세입자인 지금의 현실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3주택 이상 다가구 주책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2%6%까지 중과세해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투기심리 자체를 뿌리 뽑겠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준 세제 감면 특혜를 없애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고위공직자가 투기 이익을 누릴 기회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현재 평균 거주기간이 3, 4년에 불과한 무주택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고 집값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 학기제에 맞춰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 수준을 넘지 않는 전월세상한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들이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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