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올해 5월 22일 마감, 잊지마세요

작성일 : 2020-03-19 10:42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오는 522일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원하는 주민들은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매매, 담보설정 등 소유권행사와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 시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2523일부터 8년간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공유토지분할은 건폐율과 분할 제한면적 등 다른 법의 제한 규정 때문에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22일 종료되므로 해당되는 주민들은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사항은 강동구 부동산정보과(02-3425-620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