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 지급

코로나 심각단계 이후 20일 이상 일하지 못했거나 월소득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대상

작성일 : 2020-05-05 19:21 수정일 : 2020-05-05 19:24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 원의 특별지원금현금으로 지급한다. 1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9억 원(국비 30억 원, 시비 59억 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공고일(’20.5.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23)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쳐한 것을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도록 한다.

 

또한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단비 같은 빠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5()까지는 특별지원금입금을 완료한다는 것도 주안점이다.

이메일접수56()부터 시작하고, ‘방문접수511()부터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522() 17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nodong16@/nodong27@/nodong38@/nodong49@/nodong50@seoul.go.kr)

(예시) 71, 86년생은 nodong16@seoul.go.kr / 93, 68년생은 nodong38@seoul.go.kr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청 내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구당 2명씩 총 50여명의 전담인력도 투입한다. 또한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 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등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12, 2133-9502, 2133-9503)으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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