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무연 의원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자

작성일 : 2020-06-03 15:32

3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73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신무연 의원(상일동·명일2)= 해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 매년 제1, 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라고 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지방의회는 대면감사와 질의감사를 통해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적절성 등에 부합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하는 형태로 이어져 간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대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효과성이 없는 비능률적이다.

 

좀 더 구체적인 감사 즉, 합법성, 적절성, 형평성, 효율성 등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대면감사를 탈피해 전체 질의 감사가 돼야 한다.

 

과거는 지방자치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공무원도 증원되고 있음에도 예산집행의 중요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혹여 결여되어있지 않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집행부 전체 부서를 상대로 자체 감사결과에 조치도 미흡하고, 징계기준도 없는지 관행적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도덕적해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좀 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방식의 시대를 벗어나야 하고 강동구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촉진자가 되고 촉매자 역할을 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돼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에서도 질 높은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생동감 있게 중요한 사항들은 스크린 활용과 전체 질의감사로 변화한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자신들이 맡은 업무에 철저하게 준비해 책임성과 사명감으로 충실할 수 있을 것이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것이 상호 견제와 감시를 이루는 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 발전에 작은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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