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억울한 군사망사고 진정 접수 안내

9월 13일까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접수

작성일 : 2020-06-16 18:21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복무 중 사망자 유가족 등이 억울함이 없도록 913일까지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진정 접수대상은 창군 이래 2018913일까지 발생한 모든 군사망사고다.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군 복무중 사망자 유가족 등 주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통장단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전파,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한다. 기관소식지·반상회보 등에도 관련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진정 접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를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 후 위원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02-6124-7539)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전화(02-6124-75312)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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