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진선미 의원 구정질문= 강동구의회 전문성 독립성과 인사제도개선 촉구

작성일 : 2020-06-17 15:25

 

지난 15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진선미 의원(강일동·고덕1·2)= 먼저 지방자치분권화시대 강동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 각 구청과 구의회에 의회 전문성과 전문위원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서울시 여러 의회에서는 임기제 전문위원 채용을 완료했다. 그러나 강동구의회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감사대상자가 위원회로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는 등 이렇게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보이는 행태는 정말 실망스럽고 답답하기까지 하다.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강동구청의 합리적인 소송제도보완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강동구는 소송비용 즉 명시적으로 지출되는 법률비용 이외에 행정력 손실 비용에 비해 소송의 이익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자치분권은 지방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인데,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역할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 개인적으로 광역의원 활동을 할 때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일을 잘 할 수 있었다.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타구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임기제 채용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전문성 강화와 우수한 인력을 임용하기 위해서 임기제로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들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또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소송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약 258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었고, 2019년에는 9397만 원, 그리고 올해 430일 기준 4319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었는데, 이런 비용들 중 일부는 꼭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인데 소송이 진행 경우도 있다. 소송심의회의 구성에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높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심의대상을 확대해 소송 착수의 타당성 여부, 불복 여부 결정 등 소송심의회를 통한 소송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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