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신무연 의원 구정질문= 일방적 행정의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라

작성일 : 2020-06-17 15:43

지난 15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신무연 의원(상일동·명일2)= 동명근린공원 내 위치한 동산 배드민턴장 문제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민원이 제기됐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제한을 두고 사용을 제한하는 민감한 조치를 취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사전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공공행정의 불법을 합법화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다. 9호선 기본계획 승인 현수막 게첩 관련 선거 하루 전날 각 동주민센터 동장들께 메일을 보내 전부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했다. 관권 선거 아닌가?

 

앞으로는 구정연구원들도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각 의원들한테 제출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도 요구하고 지적해서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동산 배드민턴장은 고덕그라시움 아파트로 많은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하게 됐다. 그런데 입주 후에 동산 배드민턴장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다.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미관상도 좋지 않았다. 또한 배드민턴 운동이라는 게 새벽시간에 운동을 하다 보니 새벽잠을 깨우고 야간에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민원이 지적돼 푸른도시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사업 개요를 보낸 시점은 선거 전날이지만, 게첨은 선거가 끝난 3~4일 후로 알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내부 행정 행위다. 그리고 선거 이후 3~4일 후에 부착된 행위입니다. 그 점을 좀 양지를 해주면 좋겠다.

 

조직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구의원들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초기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 내용 자체가 조직 내부의 업무량과 인력 및 기능의 적정성 분석과 업무 효율화에 대한 내용이어서 외부에 공개하거나 배부하지 못했다. 다만 올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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