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5분발언=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공유재산관리 행정에 대하여

작성일 : 2017-05-25 08:10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23일 열린 강동구의회 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황인구 의원(성내1·2·3)= 지난해 12월경부터 8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성내전통시장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그 당시 구청은 주차장으로 적정한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금액이상으로 그 어떤 경우라도 십원 한 푼 더 주고 매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일부 매입되어있는 다른 3개 필지를 비합리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안질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구청은 무시한 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러한 구청의 행위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매우 비루한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엄정한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성내전통시장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평당 수백만 원씩이나 더 주고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지난해는 감정평가금액이상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유재산 취득가액이 기준도 없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인가?

 

알아본 결과 기 계약된 3개 필지로는 주차장 기능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추가 계약된 부지를 감정평가금액보다 더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난해 매입한 부지가 주차장 용도로써 타당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기 계약된 부지부터 원천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분권시대 공유재산 관리행정은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 공유재산을 제대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행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구청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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