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의원 5분발언= 초과근무수당 차별 바로 잡자

작성일 : 2017-06-01 09:53 수정일 : 2017-06-24 09:58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29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유정인 의원(거여2·장지동·위례동)= 정부가 공공분야 고용창출과 유연한 근무환경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책을 도입했지만 정작 공직사회 내에서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경우 행사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별 연봉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과 하위직 임기제는 연봉 자체가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시간제 공무원은 평균 3,400, 9급 임기제는 평균 5,035원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6,470원보다 훨씬 적다.

 

인접구인 강동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 차별을 바로잡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시급을 최저임금법에 맞춰 상향조정한다고 518일자로 발표했다.

 

송파구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좋은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충을 덜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 다른 문제는 봉급기준액에 따라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수당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똑같이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임기제는 2, 시간제는 3배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이런 문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런 열악하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도 재계약 문제 등의 이유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해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는 아량과 해결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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