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시의원, 실종아동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20-08-14 10:28 수정일 : 2020-08-14 10:41

 

노승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1)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2조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2조의 치매환자아동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례에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종아동등 지원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그 가정의 지원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 자료(자료)에 의하면 20172019년 평균 실종아동등은 매년 41,390명에 이르고 미발견 건수는 201718, 201825명으로 증가 후 2019년에는 18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노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발생문제는 실종 아동등 가정의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할 중요 화두가 됐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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