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 의원 5분발언= 중증장애인도 함께 하는 강동을 위하여

작성일 : 2017-06-24 15:19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조용구 의원(강일·고덕1·2)= 먼저, 구유지 즉 구청 소유의 도로를 관통하고 있는 지하통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와 사용료에 관한 문제다.

 

지하 연결통로는 주민들의 사용 편익과 건물의 효용성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가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그리고 이 시설을 구청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고, 완공 후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도 시공자인 민간 사업자가 지게 된다.

 

올해 강동구청은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합하여 명성교회는 5,280만원, 고덕1동 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은 7,501만원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세금의 이중부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행 도로법과 공유재산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기존 구청의 도로 밑에 관통하는 연결 통로는 애초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비로 공사하여 구청에 기부 체납한 것이고, 또한 이것에 대한 유지 관리와 보수에 대한 비용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최소한 도로점용료 부과만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내용이다.

 

구청에도 장애인 채용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중증장애인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분들에게 단순하게 금품이나 전달해주는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싶다.

 

강동구청 정문 주차장에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많은 장애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삶에 의욕을 줄 것이며, 이를 보는 많은 일반인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장애인 복지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과 우리 공동체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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