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구정질문= 송파구 의류수거함 개선방안 마련됐나?

작성일 : 2017-06-26 18:49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62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5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김순애 의원(잠실본동·잠실2·7)= 송파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 중에서 송파구에 해당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송파구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대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제도 개선의 큰 틀에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말해 주기 바란다.

 

구도 실정에 맞게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의류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세부 내용 중에는 의류수거함 관리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기 바란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구는 2011년도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현재 설치된 지 5년이 넘어 훼손된 의류수거함이 많아 지난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 퇴색 및 변색, 안내문 훼손 등을 파악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운영업체 선정 시 의류수거함의 전면적인 도색 또는 교체를 추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개선안이 마련된 후 이를 토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부 개선안이 마련되기까지 잠정 보류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 개선안이 확정 될 때까지 2011년에 마련한 송파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을 현재 여건에 맞게 보완·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운영사업자 선정 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고 사업수행 능력과 사회적 공익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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