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주민들,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전면 수정 원해

주찬식 시의원, “주민 1,15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 주민들 재산 피해 심각”

작성일 : 2017-06-27 17:20 수정일 : 2017-06-28 20:15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 풍납동 주민들은 풍납토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심각하고, 현재 진행 중인 복원·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풍납동 사적지 및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한영진)가 지난 429일부터 52일까지 풍납동 주민 1,1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파워리서치에 의뢰해 풍납토성 복원사업 관련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당·송파1)이 지난 27일 밝혔다.

 

주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풍납토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풍납토성이 역사적 가치가 낮다고 생각한다(43.8%)’높다고 생각한다(42.2%)’는 의견이 팽팽해 양분되고 있었으며,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보다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47.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한성백제시대 왕성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36.7%)’는 의견이 다음을 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풍납토성 중 현재 성벽이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복원(29.0%)’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벽 내부지역 중 유구나 유물이 발견된 지역 복원(22.4%)’ 의견이 뒤를 이었으며, 이를 합한 의견이 51.4%를 차지해 풍납토성 성벽 추정 지역전체와 성 내부 지역 전체에 대해 복원(10.7%)’ 의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은 복원 범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풍납토성 구역 내 토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이 현재 예산을 책정해 순차적으로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있으나, ‘이주 계획을 마련한 후 일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풍납토성 내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얻은 가장 큰 피해는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57.9%를 차지해 주민들이 재산 피해에 대한 의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주민들은 국회에 발의된 공익사업법 개정 법률안풍납토성 특별법안등 풍납토성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77.6%)로 나타났고, ‘주민생활과 재산권행사에 관련된 법안이므로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43.0%)는 의견이 높았고,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30.2%)는 의견과 협의 매수된 부분만 조사하고 중단되어야 한다’(22.2%)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해 사업 진행 자체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파행의 결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진행 중인 복원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입증 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예산 확보 등의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전면 재조정 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풍납동 지역주민 중 자가 거주 주민을 대상(1,150)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고 오차범위는 ±2.89%이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