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5분발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하자

작성일 : 2017-06-27 17:45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27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나봉숙 의원(거여1·마천1·2)=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뇌졸중, 뇌출혈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며, 모든 공공병원에서 통합 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 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약속하였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약속하였는데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복지·돌봄·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며,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 의료비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매 환자 진단과 치료, 합병증 치료 모든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8개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사회에서 치매와 뇌졸중, 뇌출혈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립요양병원 등은 지방의료원과 달리 설치, 운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어려움이 적지않고, 특히 각 지자체와 수탁운영법인과의 갈등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반을 서둘러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 중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치매지원센터,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통하여 쌓은 노하우와 여기서 얻어지는 각종 지표 및 자료들을 표준화, 정형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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