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정부 엇박자 정책으로 위험에 몰려

코로나 종식 아닌데도 대규모 소비쿠폰 발행 등 수수방관 무대책으로 일관

작성일 : 2020-08-23 10:06

 

지난 73,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급성을 요한다며 대규모 3차 추경을 편성했으며, 정부여당의 단독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함시킨 추경 사업에는 영화·전시관·숙박·관광 할인쿠폰을 대규모 편성한 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로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재유행 경고, 일상 속 거리 두기를 강조하던 시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 속 거리두기 대신 일상 속 영화 두기를 강조하며 적극 홍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배현진 국회의원(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일상 속 영화두기홍보를 통해 영화쿠폰이 발행된 지난 3일 동안(8.148.16), 해당 할인권을 이용해 영화관을 찾은 국민은 약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 의원은 쿠폰 발행 전인 지난 7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쿠폰 발행은 부적절이라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 확산을 방조하지 않도록 정책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배 의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쿠폰을 발행한 이튿날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으며,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지난 주말까지 쿠폰 행사를 강행했다.

 

이 밖에, 27개의 대행사를 통해서 발행한 숙박 할인권의 경우 지난 5일 간 숙박 예약을 완료한 건수만 3만 원 권 11,879, 4만 원 권 11355건으로 총 122,234, 12만여명이 예약을 마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발행한 쿠폰에 대한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맞는 쿠폰 사용에 대한 후속대책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일상 속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 영화두기, 숙박 독려 등을 강조한 정부의 정책 엇박자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내몰렸다면서 “9월부터 사용될 숙박쿠폰 등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감 있는 후속 대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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