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금지 조례개정, “의견수렴 더 하라”

주찬식 시의원, “서울시는 조례개정안 의회 제출 전 공청회부터 하라”

작성일 : 2017-06-29 17:25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서울시가 지난 6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금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더 하라고 주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박원순 시장 명의로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기본입장에서 공청회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게 되었다.

 

이는 이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송파1)이 지금의 상가 상인들의 반발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의 입법예고만으로는 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더 충실히 수렴한 후에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정인대 이사장) 측이 이번 서울시의 조례개정 추진을 마치 본 의원이 계획하여 주도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느니 지하도상가에 횡포와 갑질을 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강력히 표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금지를 위한 조례개정 계획은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불법전대의 주요 원인으로 활용되는 양도·양수 조항 개정(허가금지)을 위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추진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있었고, 이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것이 정확한 팩트(fact)”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16. 4)이 있었고,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16. 10)에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서울시로서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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