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차 추경 편승, 집행은 역시 0%

작성일 : 2020-08-25 18:41

정부는 6월부터 3차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이 어려운 사업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야당에 무조건적인 협조를 강요했다.

 

정부에서는 4차 추경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나, 문체부의 전체 3차 추경 집행률은 37%에 그친 실정이다.

 

심지어 전체 추경의 22%756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입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과 393억 원으로 두 번째 많은 추경이 투입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모두 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배현진 의원은 문체부 3차 추경의 33%가 투입된 두 사업의 집행률이 모두 0%이다. 하나는 예술 뉴딜, 다른 하나는 그린 뉴딜이다. 정부의 뉴딜 정책의 실적 쌓기용 추경편성이 아니었다고 보기 심히 어려운 부분이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사업은 각 지자체의 역량이 다르기에, 한 해 10곳 수준에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국비와 지방비도 각각 5:5로 진행했는데, 3차 추경 사업부터는 각각 8:2로 변경해 무리하게 강행했다. 지자체 역량과 상관없이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미술프로젝트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작가 선정에만 약 2개월, 사업계획서 수정에 약 2개월 등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약 1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변경해서 제출했다.

 

최근까지(8.20) 문체부에 사업계획서조차도 제출한 지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보아,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배 의원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여당이 코로나 문제의 시급성을 내세워 정작 연내 집행하기도 힘든 사업을 졸속 편성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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