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무연 의원 5분발언= 지방의회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작성일 : 2020-08-27 17:26

 

지난 827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 276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신무연 의원(강일동, 고덕1·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뤘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는 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훨씬 높다. 그것은 단지 단체장이 요청하는 정책이나 조례, 예산 등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양 수레바퀴라는 명분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집행부는 지방의회에 비해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이 앞서 있고, 의회 직원의 인사권도 종속돼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실로 미뤄 지역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계획, 행사 등 내용도 의원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고방식과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돼 온 중앙집권적 권력과 각 분야의 주체들이 지방에 대한 선제적인 편견에서 비롯되니 제일 중요한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도 무시당하는 편견의 사고가 만연하다.

 

또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가치의 잣대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서도 주민들의 평가는 늘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현실에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답습에서 벗어나 시대에 부합하고 책임 있는 생활정치, 언행일치,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집착하기보다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다.

 

끝으로 집행부는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방의회 특히 강동구의회가 구민의 뜻을 잘 섬기고 신뢰와 사랑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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