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 심각”

“특별법제정 통해 인터넷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여할 것”

작성일 : 2017-07-03 10:38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송파()당협위원장)73() 오전 10시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의 심각성 및 특별법제정을 통해 상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넷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의 주축이 된 분야라면서 인터넷 골목상권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성장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하여 자사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242천만 유로(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가했다면서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포털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가칭)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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