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작성일 : 2020-09-22 14:06

 

강동·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및 내년 4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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