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감염병 가짜뉴스 처벌법’ 발의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 유포시 처벌 근거 마련

작성일 : 2020-09-27 15:3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924, 감염병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를 신뢰하고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감염병 상황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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