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단 출범 1주년 맞은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분권 7대 과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최선”

작성일 : 2017-07-17 16:40 수정일 : 2017-07-17 19:00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천호대로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

환경도시강동·문화도시강동·행복도시강동 건설에 앞장설 것

 

의장에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 ‘지방분권TF 활동시민권익담당관 신설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11월 시의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TF’를 출범시켜 지방의회 혁신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방분권TF는 먼저 의회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했다.

 

7대 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법제화다.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대 토론회도 주관했다. 이 자리에 국회의장, 4당 국회의원 등 지방분권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지방분권을 널리 알리고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시민의 고충을 더 가까이에서 수렴하고,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했다. 한 마디로 민원 해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가졌거나 해결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민원이 대부분이다.

 

시의원들은 저마다 민원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했으나 체계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민권익담당관이라는 부서를 설치하여 민원 접수와 관리, 현장 조사, 부서 협의 업무를 연계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서 신설에 맞춰 의회사무처가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소관 상임위 회부 절차를 생략,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민원처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민관 공동 협력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요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비롯해 시의원, 민원당사자,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약 40건의 현장조사와 8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일이다. 주민이 주인인 사회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만들어지는 비민주적 요소들을 민주적으로 바꾸어가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현은 풀뿌리 민주주의, ,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피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중앙정부의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에는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지역주민들의 특수한 공감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데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만이 지역이 성장할 수 있고, 결국 균형 잡힌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가지는 소중한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혁신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

 

 

남은 1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무엇인지?

= 9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성과를 총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7대 과제가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이기에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와 지방분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614일에 열린 대통령과 전국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식화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는 지방분권 국가 건설을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의회도 지방분권TF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 세부추진 안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의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생각이다.

 

 

지역 사랑이 남다르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강동구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 강동구는 제2의 고향이다. 30여 년 전 천호동에 터를 잡은 후 현재까지 강동의 발전과 함께 했다.

 

주민들과 함께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앞으로도 환경도시강동, 문화도시강동, 행복도시강동을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강동구는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일자산에 둘러싸여 있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이다.

 

 

지난해 11월에는 1년 사계절 내내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반딧불이 체험관을 길동생태공원에 개관하고 올해 6월에는 반딧불이 증식장을 완공하여 체험과 연구가 동시에 가능토록 했다.

 

환경지표생물인 반딧불이가 자연복원에 성공했다는 것은 길동생태공원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강동의 특색을 살려 암사생태공원과 암사동유적, 한강을 잇는 암사동역사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환경도시강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올해 봄, 천호공원에서 6번째 철쭉축제가 개최되어 약 3천여 명의 주민과 함께했다. 과거 폐기물이 묻혀있던 천호공원이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된 것이 감격스러웠다.

 

여름에는 2011년부터 천호성당 뒤뜰에 심은 장미와 함께 로즈메리힐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봄에는 철쭉축제, 여름에는 장미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가을과 겨울에 맞는 테마 축제를 개발하여 4계절 내내 아름다운 문화도시강동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천중로(천호공원~천일초~천동초) 도로확장을 구의원 때부터 추진하여 시의회 부의장 재임 시 이루어냈다. 이후 해당 도로에 기존 시내버스(3318) 노선을 분할하여 신규 노선을 편성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년여에 걸친 다양한 논의와 설득, 그리고 주민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이룰 수 있었다.

 

천중로 확장과 버스 노선 신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이 확 바뀌었다. 올바른 정책 하나가 시민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천호대로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다. 천호동과 성내동은 과거 20년 전에는 이미 같은 생활권이었다. 그러나 천호대로가 생기면서 지역이 단절되고 상권이 약화되었다. 천호대로 지하차도 평면화는 결국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이루어졌거나 현재 진행 중인 한강 나루터길 나들목 개선공사, 천호대로 유턴 설치처럼 주민 생활의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시켜 강동지역 주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

 

 

작년 107, 5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하반기)으로 추대됐다. 이에 대한 소회를 말해 달라.

= 강동구의회 의원 재선, 서울시의회 3선을 거쳐 현재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바탕에는 강동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다. 15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하반기 회장이 된 것도 모두 그 덕분이다.

 

우리 강동 구민 여러분이 저를 이만큼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셨다.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의제에서 지방의회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가진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시켜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토대를 다질 것이다.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회의 의장 시절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도 가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헌신은 변함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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