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대포폰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휴대폰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 줄어들 것

작성일 : 2017-07-24 10:02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지난 21(),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 막상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포폰은 통상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속칭 휴대폰깡)시키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으며,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휴대폰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폰의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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