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성 비위 경찰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그쳐

최근 3년간 징계기준 위반 29건 중 성비위가 50%

작성일 : 2020-10-27 17:15

 

성추행, 불법촬영, 성매수, 여성화장실 침입 등 성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 양정표를 위반한 처분 29건 가운데 성 비위가 15건으로 5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방에 출입해 성매수 한 경찰 A씨의 경우 징계양정표상 최소 감봉이상의 징계가 내려져야 했으나 실제 징계는 더 낮은 견책을 받았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최소 해임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정직에 그쳤다.

 

20179월 경찰청은 성비위 등을 근절하고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을 개정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찰비위 근절을 위해 양정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 징계양정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징계위원회가 징계 양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유를 밝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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