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한상욱 의원 5분발언= 공직자 명예는 정파를 초월해 보호해야 한다

작성일 : 2020-10-28 10:37

지난 27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한상욱 의원(풍납1·2·잠실4·6)= 지난 922, 대한민국 국민이자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근무 중 북한군에게 무참히 사살당했다. 심지어 해당 공무원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졌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더욱 충격을 금할 길이 없는 점은 여태 유해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공직자였던 피해자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월북자로 단정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돌아가신 그 공직자의 유족들은 정부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만행으로 가족을 잃은 분노와 슬픔에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마저 형성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고인의 가족들 모두, 우리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심지어 고인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고인이 명예를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직자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는데,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월북 혐의를 덧씌운 것은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두 아이를 둔 47세의 아버지이자 정년과 안정된 연금 수급이 보장된 공무원이 개인적인 채무 문제를 이유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3대 세습 정권의 독재 치하에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것을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가운데, 많은 공직자들이 나라에 헌신해온 삶 자체에 회의마저 품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공직자의 명예는 결코 정쟁(政爭)의 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정파를 초월한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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