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현주 의원 5분발언= 현대인의 고독사에 대한 대책과 예방이 필요하다

작성일 : 2020-10-28 10:45

지난 27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심현주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들은 사회적 고립, 고독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고독사란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신조어다. 고독사는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고독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고독사에 대해 정의한 바에 따르면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1인가구가 홀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발견이 됐다는 공통적인 개념이 나타났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빈곤, 사망 장소, 주변관계, 1인가구, 시신방치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붕괴를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로 1인가구 증가와 가족 관계 단절이다.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을 중심으로 구성이 변화되면서 비혼이나 이혼, 사별로 인해 가구형태가 1인가구로 변화되는 것도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경제력 상실로 인해 생긴 빈곤이다. 경제력 상실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까지 영향을 미쳐 고독사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져 물질보다 생명의 존엄성이 낮아지는 사회로 변질되는 생명경시현상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이다. 기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사회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갇힌 고위험군은 혜택을 받지 못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독사 예방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41일부터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관련 보험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현대인의 전염병인 고독사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독사 현장의 최초 발견자는 내 가족이 아닌 가까운 이웃과 집주인이라고 한다. 이제는 고독사 관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이웃끼리 서로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송파구민이 되도록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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