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11-05 11:35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3일(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0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의 Non-GMO 식재료 확대에 소극적인 교육청 행정을 지적하고, 조속한 Non-GMO 등 학교급식의 안전식품 사용 확대 지원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식재료는 유전자 조작이나 변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를 의미한다. 2018년부터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사업으로 학교 급식 조리과정에서 Non-GMO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구매액 일부를 지원하는 ‘학교급식의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질의에서 황 의원은 “학교 급식의 Non-GMO 확대는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실상 재원을 모두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교육청은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고, “지난달 30일 시의회로 제출된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는 결국 교육청의 미온적 반응이 끼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서울시가 ‘학교급식의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편성을 추진했으나 편성 과정에서 무산된 부분은 교육청의 연대의식, 교육감의 리더십 부재가 원인”이라고 정의하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서울시정이 어려움과 혼란에 있지만 교육감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 Non-GMO를 포함해 서울시와 교육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질의에 대해 “교육청 역시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으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답하며, “Non-GMO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황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한 끼의 비용을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면 될 것이라는 1차원적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제는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통해 진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서울시청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와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급식에서의 Non-GMO 식재료 차액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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