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조례 만든다

강감창 의원 대표발의, “노점정비+상생계획 기준마련 시급”

작성일 : 2017-08-01 11:21 수정일 : 2017-08-01 11:44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전통시장 내 무허가노점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조례제정에 나섰다.

 

강감창 의원(자유한국당·송파4)1, “전통시장 내에서 일반상점가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거리가게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과 함께 상생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행권과 생계형상권의 사이에서 이들의 운명을 자치구청장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거리가게 관리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시범사업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 가이드라인을 통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세부기준마련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전통시장 주변개발에 따른 노점상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를 지양하고 단계적인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와 생계형 상인들의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상생의 정책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파구 석촌시장 내 경우 100여개의 점포가 철거 위기에 처해있지만, 인근 강동구의 경우 자치구 조례를 통해 명일동 복조리시장과 고덕동 전통시장이 거리가게로 보호받으며 운영 중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강 의원은 “40여년간 이어온 전통시장 내 노점상인들을 강제철거를 통해 또 다른 길거리로 내몰기 보다는 상생정책 모색에 행정력을 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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