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시의원, 이대로는 서울시 2050 온실가스 제로(Net Zero) 불가능

작성일 : 2020-11-09 16:26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은 지난 6()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2050년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 지금의 준비로는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 2050년 넷 제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이고 치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05년 대비 2017년 온실가스 감축 5.6%에 불과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49,445천톤) 대비 202025%, 203040%, 204067%, 205010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다. 2017년 온실가스 점검 결과 200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은 2,760천톤 5.6% 감축에 불과하다.

 

2015년에는 2005년 대비 8% 감축되기도 했으나 20162017년 오히려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감축 퍼센티지가 줄어든 것이다.

 

올해인 2020년까지 25% 감축이 목표인데 불과 3년 만에 20% 가까이 감축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서울은 건물 온실가스(70% 정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보다 더 늘어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총량 관리, 에너지원별 사용량 예측,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없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2050 넷 제로를 위한 부문별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 총량) 관리 부실,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현재 인벤토리 검증 시스템으로는 당해 연도 결과가 산출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2년 전 통계자료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온실가스 모니터링 및 정책 피드백에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top-down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공간적 세부정보(건물별, 필지별 등)가 고려되지 않아 사업별 효과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점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 부실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정확한 예측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에너지 소비패턴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2021년 예산편성도 목표 대비 40%에 불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22년 소요예산이 213백억에 달한다.

 

따라서 2021년 예산은 약 1조원이 소요되어야 하나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에 그린뉴딜 관련 예산은 4,27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예산 5,243억원에서 오히려 18.5%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 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시장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통해 서울형 그린뉴딜이 궤도에 오르도록 22,964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

 

송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만이라도 확보돼야 한다며 당장 2021년 예산 편성에 담당부서가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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