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아시나요?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17-08-07 13:17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정부에서는 출산, 군복무, 실업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만들게 됐지만 이러한 제도조차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한다.

 

먼저 크레딧 제도는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이 있다. 그 중 출산 크레딧은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20081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2명이상 이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을 본인부담 없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과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수가 많아 지는데 출산 크레딧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다자녀 가정을 위해 복지혜택으로 실행했지만 수급자는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신청방법은 향후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만 제출하면 자동합산 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주의점으로는 200811일전에 태어난 자녀는 기간이 인정이 안되며 2008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고, 부부 모두가 노령연금 수령시부모 모두가 각각 혜택 받는 것이 아니다.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한 명에게만 인정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납입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국민연금 납부를 중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출산을 했지만 소득이 있다면 그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입을 중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 기존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내고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수령시 추가 반영돼 지급된다. 이 처럼 알고보면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만들어져 있지만 관심도가 적어 실행이 적은 만큼 앞으로 관심을 갖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크레딧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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