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아시나요? –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17-08-14 12:46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크레딧제도란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저번 주에는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다뤄보았다.

 

마찬가지로 크레딧 제도에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실업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다.

 

먼저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직한 다음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구직자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 중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을 뜻하고 1인당 구직급여 수습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인정되는 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상자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인 구직자 중에서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이며, 반드시 연속해서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직 중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는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기가 수월해지고 또한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고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군복무그레딧 제도란 20081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다.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마련된 국민연금 제도다. 예를 들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96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를 하였다면 매달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낸 납부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96개월에 6개월이 더해져 10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 돼 매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20년동안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했다면, 20년 동안 납부한 금액만큼 연금 혜택만 받을 수 있겠지만 군복무크레딧 혜택을 통해 20년 동안 납부한 금액과 6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 되 그 만큼의 연금액을 더 수령할 수 있다. , 6개월간의 연금액은 평균소득월액의 1/2가 인정돼 산정된다. 군복무크레딧 제도에 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최근에는 21개월부터 24개월까지 다양한 군복무 기간에 따라 혜택 받는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계와 여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군복무 했던 사람, 제도 전에 출산했던 사람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크레딧제도를 통해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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