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의정부문 수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 위한 의정활동 높이 평가

작성일 : 2020-12-03 17:26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국장총의 제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의정부문 수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이 세계장애인의 날인 123()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주관하는 22회 한국장애인인권상시상식에서 국회의정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장총을 중심으로 장애계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의정부문수상자로 남 의원을 선정하며,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9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급법 개정안 외 다수의 법안 발의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약 9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장애인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 및 정책개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당사자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개정 및 제도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2019년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당내 정책위에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TF’ 구성을 제안해 당차원의 간담회 및 면담을 진행했으며,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당사자 의견수렴 방안 마련 및 장애인정책 과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대표적으로 20만 원이었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했고, 이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업 문제 지적,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갱신 심사결과 등급 하락 지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증가 지적, 장애활동보조 바우처 운영비 인건비 분리 촉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강화 촉구,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문제 지적,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모니터링 및 당사자 의견수렴 촉구하는 등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해왔다.

 

이 밖에도 여러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여성장애인 건강권,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탈시설운동,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장애인 대책 마련 등을 주제로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인권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남 의원은 수상 소감을 밝히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장애인이 돌봄서비스 중단, 시설폐쇄, 취업기회 부족, 사회적 고립 등 비장애인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와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애인이 걷기 좋은 길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길이듯이,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다라며,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든든한 정책적 뒷받침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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