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정명숙 의원 구정질문=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가

작성일 : 2020-12-04 11:21

지난 3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정명숙 의원(재정복지위원회)= 송파구에서 시행한 조경 공사 관련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법률에 의거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말해 주기 바란다.

 

송파구에서 사용하는 전기세와 수도세에 대한 계약이 한전과 수도사업소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혹시 계약에 따른 부적정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 달라.

 

가로등, 보안등, CCTV에 대한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는지 또한 LED에 대한 내구연한, 파손 이유 등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구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 이거나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구 조경공사 중 분리 발주된 사례는 없었으며, 금년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총 20건으로법 령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적정하게 계약이 체결돼 추진됐다.

 

구 주요시설 중 구청사와 27개 동청사, 체육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사용량과 요금 납부액을 조사해본 결과, (시설 총합)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54kwh이며, 납부액은 약 9,000만 원 이었다. 또한, 수도 사용량은 약 1요금 납부액은 2,100만 원이었다.

 

구는 12,326개의 가로등과 8,816개의 보안등, 2,700여개의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모두 관리대장을 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LED 조명의 내구연한은 약 5만시간으로, 하루 12시간 점등 기준, 1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낙뢰 등으로 이상전압이 시설물에 가해지거나 소모 부품의 수명이 다해 조명이 부점등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주 3회 이상 야간 순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미한 정비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그 외의 사항은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 정비하는 등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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