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피부착자 절반이 전과 6범 이상

이해식 의원, “조두순 출소로 국민 불안감 커...관리·감독 강화해야”

작성일 : 2020-12-08 17:27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절반 이상이 전과 6범 이상의 강력 범죄자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감독 대상자 전과 현황에 따르면, 20209월 기준 총 3,120명 중 전과 6범 이상의 범죄자가 1,674명으로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대상자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610범이 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4553811154202314초범 3003294명 등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과 21범 이상도 무려 204명으로 6.5%나 된다.

 

이 의원은 “1213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파견하여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29일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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