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윤정식 의원 5분발언= 거여2-1구역 공공용지, 복합센터 건립 추진하라

작성일 : 2020-12-18 09:45 수정일 : 2020-12-18 16:58

지난 17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윤정식 의원(거여2·장지동·위례동)= 거여2-1구역 공공용지는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거여2-1조합 소유로, 202112월 아파트 재개발사업 준공 이후 송파구로 무상귀속이 예정돼 있는 부지다.

 

이 부지에는 문화시설이 태부족한 거여, 마천지역에 광역 복합시설과 생활SOC, 공영주차장 등 주민 필요 시설을 조성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익 증진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9조 및 제12조에 근거해 인근 공공용지 1,467와 함께 총 7,100대지에 연면적 14,100, 지하 1, 지상 4층 규모로, 20211월부터 2512월까지 교육·문화 복합센터 건립이 계획돼 있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부지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84,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신규부지 등을 발굴해 총 132,000 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200, 20층 이상을 건립하겠다고 느닷없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버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이미 누더기로 변해버린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또한 8.4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본 건인 거여2-1구역 공공용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청와대가 아닌 시장이 원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송파구청은 거여2-1구역 공공용지에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 시, 불 보듯 뻔한 주민 반발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주민정서에 반하는 8.4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정부와 서울시에확실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연대해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송파구청은 거여2-1구역 공공용지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인 교육·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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