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이영재 의원 5분발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선점과 문제점

작성일 : 2020-12-18 09:54 수정일 : 2020-12-18 16:56

지난 17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이영재 의원(잠실본·잠실2·7)= 송파구의회 8대가 구성된 지도 어언 3년째 접어들고 있다. 초창기 예산심사에 비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진전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예산안 심의는 몇 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예산안 심의에 있어 집행부의 편성권을 가급적 보장해야만 한다. 만에 하나 의회가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비비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의회가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삭감 후 예산이 남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행부 동의 하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의원의 증액예산에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집행부 또한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은 예산은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때 주민의 혈세가 졸속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

 

셋째, 매년 예산심의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계수조정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계수조정 논의 내용을 속기에 반드시 남겨야 한다.

 

넷째,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안은 의회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예산유보액을 반드시 5% 이내로 관리 유지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한다.

 

다섯째, 각 동의 모든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의 새로 태동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주민의 예산참여 의식이 고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지켜보며 개선할 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집행부의 편성단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 삭감 후 증액과정에서 이익집단의 문자메시지로 부탁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 또한 각 상임위에 미반영된 동료 의원들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담는 모습들은 향후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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