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회의원,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법’ 발의

공동과세분 조정으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완화 및 균형발전 기대

작성일 : 2020-12-21 14: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21,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특별시 전체에서 재산세 징수 후 그 중 재산세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강남, 강북 등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각각 3,644, 2,396억 원 등 높은 재산세입을 보인 반면, 강북구, 도봉구는 각각 772, 776억 원으로 4배 이상 격차가 벌어져 특별시분 재산세액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40%, 200945%, 2010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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