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민주적 행정으로 ‘불통특별시’ 오명

송파실버케어센터, 자치구 및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돼

작성일 : 2017-08-24 15:00 수정일 : 2017-08-24 15:20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서울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을 추친 중에 있다. 지난해 3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89일에는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 결과까지 나온 상태이다.

 

해당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요양시설로서 총 102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시설의 규모는 연면적 3,330에 지하 1, 지상 4층으로서 약 1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사업기간은 20161월에서 202012월까지 총 5년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치구인 송파구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나 설문조사와 같은 시민 의견 반영 절차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3월 서울시 복지본부에서 작성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에 따르면, 사전 검토항목인 시민 의견 반영, 갈등발생 가능성, 타 기관 협의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일 나온 심의결과에 따르면 수용인원을 증원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조건으로 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더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참고로 해당 시설의 건립부지 옆에 내년 12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며 무려 9,51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강감창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송파4)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치매·요양 정책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정은 소통특별시가 되겠다는 서울시정의 방향과 그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소통특별시가 아니라불통특별시로 불릴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센터건립사업과 관련해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자치구와의 협의 등을 통한 민주적 추진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계획 초기부터 시설건립과 관련한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돼 온 상태이므로 향후 준공까지의 사업추진이 심각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