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작성일 : 2017-08-28 13:19 작성자 : 동부신문 (dongbunews@naver.com)


 

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송파구을)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6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공식선거운동 전날인 같은 달 30일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최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지난해 1월 개최한 출판기념회 기획업무를 도와 준 사람에게 사례비를 송금해 준 것을 문제삼아 돈을 주고 SNS선거운동을 부탁한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공직후보가 선거관련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건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믿고 선택해 준 송파을 지역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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